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등록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국가가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정책 결정 시에 중요한 통계자료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기간 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과태료도 부과되므로 잊지 않고 등록하도록 간편하게 내용 정리했습니다.
1. 조사 대상과 기간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주민과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현재 세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ㅇ 조사 대상: 전 국민 대상
※ 방문조사 시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의 고령자 확인
- 5년 이상의 장기 거주 불명자 확인
- 복지 취약계층의 실거주 여부 확인
- 사망이 의심되는 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의 실태 여부 조사
ㅇ 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10월 15일까지
- 비대면 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방문 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 방문 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24'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 가능하고,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방문 조사 기간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방문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방문하여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정부 24' 어플로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신청하려면 우선 Android 및 iOS에서 '정부24' 어플 다운로드한 후 실행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배너가 보입니다.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등 여러 인증서로 '간편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확인을 클릭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시 주민등록지에서 실행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근처에서 실행해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1단계] 참여자 정보 확인하기가 나옵니다. 어플을 실행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자가 되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2단계] 세대정보는 해당 세대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정보가 보입니다. 보이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가 맞다면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후 '실제와 같음'을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면 '실제와 같음으로 자료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고 확인을 클릭하면 비대면 사실조사는 완료됩니다.
그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 하는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단, 사실조사 기간 중에 이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② 사실조사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40조 제1항)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은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사가 행해지는 기간 내에 잊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